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성적 흥분이나 오로지 성적으로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하는 문자나 영상, 사진 등의 반복 전송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한 위 내용의 전송 만으로는 바로 성희롱이나 기타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절도의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해당 지갑 반환 등이 궁극적으로 이루어 진점,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허취소나 정지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형사 처벌과 별개로 내려지는 행정상 처분입니다. 그러므로 처분 시점 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행정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여 불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감금이라 함은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든 관계없으며, 또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협박 등 무형적 심리적 장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외포됨으로써 쉽게 감금장소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스스로 밖으로 나가기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감금장소를 벗어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언제든 쉽게 해당 장소에서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감금죄의 감금이라 볼 여지는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CCTV 설치 등으로 관리 주체가 관리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절취 행위로 인한 그 책임을 빨래방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책임은 절취자에 대해서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수의 과실은 그 수목의 소유자의 소유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로수나 공공의 소유인 과실수의 과실을 임의로 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 공공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는 것으로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가 관리단 등의 규약으로 엘리베이터의 이사 등의 이용시 관리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미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금원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규약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차임 증감 청구권도 인정되어 증액은 가능하나 그 범위가 5% 상한으로 증액이 가능한 점에서 반드시 동결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은 밀린 차임을 임의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계속 공제 되는 경우 보관비나 기타 문제가 있을 수있어서 인도 소송 등의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없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매일 8시간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에 대해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이를 청구해 볼 수 있겠으며, 야간 근로에 대한여 임금이 50퍼센트가 가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