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관련된 사실을 명확하게 설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위의 휴대폰 개설에 있어서 일정한 대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통신사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본인인 점에서 채무자로 이에 대한 요금, 대금 채무를 계속 질 수 밖에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전의 채무라면 이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따져 적절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103조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104조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예를 들어 설명 드려 보면 103조는 사람을 청부 살해하는 계약의 경우 무효인 점을 말하고, 104조는 어느 일방이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 등으로 거의 103조의 위반에 가까운 불공정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약금의 경우 10배의 위액벌의 규정 등의 경우 그 사정을 보아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임의로 농로의 개설 사용, 기타 무단으로 과실수를 심은 점 등에서 이를 수거하고 농로의 폐쇄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민법상 213조 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청구 등에 법적 권리에 기하여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되고 있는 로맨스스캠으로 금전을 송금한 것인데 이에 대해선 외국 은행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일단은 국내 사법기관인 경찰에 고소를 하신 후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고려해보아야 하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재판상 이혼의 경과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승객 아울러 어린이에 대한 충돌 행위로 행여 해당 아이들에게 치상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중한 음주운전치상죄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적극 합의 등이 없다면 중한 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위반행위로 복제, 전송 등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시청자는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다운로드를 하여 USB에 복제하고 이를 저장하여 타인에게 전달한 자가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정보처리자, 관리자 등의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범위와 경위에 따라 그 책임의 정도는 다 다르며,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위반 법조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6. 29., 2008. 1. 14., 2009. 7. 1.> 1. 도시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형태가 바뀜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삭제 <2009. 7. 1.> 3. 그 밖에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4. 6. 29., 2009. 7. 1., 2014. 12. 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0. 6. 24.> ⑤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 6. 29., 2020. 6. 24.>위의 경우 청소년이 사술, 기타 신분증 위조 등으로 담배를 구입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청소년 보호법의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집행 권원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기한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는 점에서 기타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사기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채권은 회생으로면책이 되지는 않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적극 강제집행을 하시는 점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