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는 계악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원본과 신분증을 갖고 주택소재지 주민센터나 법원,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나 공인중개사,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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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전자소송등 공동인증서 이용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모바일 전자소송 서비스는 기존 PC에 등록된 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를 모바일 앱에 내보내기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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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내분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인 아내분의 아버님 어머님이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인 질문자는 공동상속인으로 5할을 더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등 안심상속 등으로 일단 고인의 상속 재산 등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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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가해자가 연락을 안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기 필요하며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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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자가 카드를 허락없이 결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녹취록 등이나 문자 교신 내역으로 의사에 반한 자문 이나 구독 계약이 체결된 점에 대한 주장과 철회 청구가 있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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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로 재물손괴발생시 민사소송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우건설 대표이사 및 해당 실제 행위자가 있다면 같이 공동 피고가 되겠습니다.2. 해당 법인이 원고가 되어 대표이사만이 가능합니다.3. 전자소송이나 소장 접수 두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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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은 혼인 당사자의 이혼의사의 합치에 의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이혼 등의 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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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증권 추천방 손해시 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이 있는 점, 구체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손실이 났다고 하여 투자 조언 등의 계약 등을 임의로 철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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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사기당할경우 신고하기위한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이익을 편취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럼 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있는지 기망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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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와 변호사 형사고소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인지수사가 되어 고소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처분에 대한 통지, 기타 판결 등에 대한 통지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체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고소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법리구성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관련 통지, 배상명령 등의 개인적인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고소대리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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