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시는 변호사님들도 계십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련 전문분야의 변호사님(대한변협의 전문 변호사 인증 등의 참조를 바랍니다.)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수임 제안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조금의 한도가 600만원이며,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받으려면 몇 가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매연 저감 장치를 아예 장착할 수 없는 차종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ㆍ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이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의 해당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위의 경우 질문자나 아드님께서 한정승인의 기간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추후 특별한정승인을 통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관련 인사 사규 내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계약직인 경우 계약의 재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미리 인수인계 등의 의무를 규정하거나 정해진 바가 없다면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 인수인계 의무를 강요하기는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 즉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결정되는 것으로 특별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 바, 2주 진단의 부상과 안경 등의 수리비 등을 고려하여 100만원 내외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질문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1,745,150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으나 위의 월급여가 250만원이므로 이 역시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동안 해당 부동산의 관리, 유지 등에 대해서 어느정도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했는지, 공동 명의가 되어 있는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의 구체적인 사항 등을 충분하게 주장 및 증명 하여 재산분할 정도에 대한 주장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거래소의 이용 거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거래 약관에는 포괄적으로 거래소를 면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이 기재되었다고 하여도 최소한의 보호 조치나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그러므로 한명이 대표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각자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