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자산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민사가 가능한가요?

2021. 02. 05. 09:54

약 3년 전에 코인레일이라는 거래소를 이용하다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탈취당하였습니다.

거래소가 통째로 지갑을 해킹당하였고 약 500억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손실분을 고객의 자산에서 n빵해서 출금 금지를 시켰구요.

거래소가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노력을 게을리 한 점, 현 시점까지 자산 복구가 안 이루어진 점을 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승산 가능성 타진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탈취경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거래소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 진행시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1. 02. 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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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정보만으로 승소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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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거래소의 이용 거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거래 약관에는 포괄적으로 거래소를

      면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이 기재되었다고 하여도

      최소한의 보호 조치나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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