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업비트/빗썸 거래중입니다. 만약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건가요?

Question

미국 코인거래소가 해킹이 되었고 바이비트라고 10위 거래소인데 이더리움을 해킹당해서 15억 달라를 손실봤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 거래소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요. 거래소가 해킹이 되면 고객의 돈은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 아무 구제도 못 받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거래소도 보유하도록 한 것이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준비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감원 등에서 중재에 나설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달리 제도적인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다만 거래소 관리의 책임을 지고 업비트나 빗썸 등에서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