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공직선거 후보자 이거나 공직자가 아닌 이상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추후의 일이므로 현재 해당 명목으로 후원 등을 받는 것에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후원자들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횡령의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갈취 등의 행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차량에 대한 구매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기망을 통해 얻은 것으로 볼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기망 등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전자상거래법 이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고 거래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당 하자의 존재를 미리 알고 판매를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 하자가 명확하다면 해당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등을 물을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소송을 하기에는 그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 해당 매수인의 경우 바로 매수인의 과실이나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수리는 일단 공동 관리비 등으로 처리를하고 해당 원인을 파악한 후에 관련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는 공시되는 것으로 제3자나 기타 다른 자가 등기부를 얼마든지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는 국가에서 관리하여 토지에 대해서 해당 정보를 공시하기 때문에 이를 얼마든지 열람하고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 증명을 사전에 반드시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 제기를 하거나 소액이므로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의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해당 이용 계약, 약관에 동의를 합니다.아울러 해당 게임 회사의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관련하여 해당 재산, 이용 서비스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위의 질문의 예에서 물품 제조사의 폐업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품질 보증이나 사후 AS 등의 수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애초에 그와 같은 계약을 할 것으로 서로 약정하고 대출금 등을 받은 것으로 이는 오히려 휴대폰 회사 등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관련하여 상대방 대리점에 대해서 금전을 더 지급하라고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위의 경우 1주 동안에 15 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안인 점, 첫주에는 2일을 일한 점 등에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격이 형해화된 사유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