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자나 부호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문제가 될 것인데 위의 경우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기도 어려운 경우이며, 해당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에는 질의 내용과 같이 해외 회사인 점 등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아이디 또는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로 보는 것일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 점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범죄사실, 죄명 등을 기재하여 이를 관할 경찰청 민원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임의로 벌금을 물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족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족쇄의 경우 견인과 같이 차량에 손실을 가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주차에 대해서 일정한 주차로 등을 부과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해당 CCTV 자료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수사 관련 수사기관의 경우 영장을 통해 관련 CCTV를 압수 하거나 임의 제출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처벌을 받은 사안이시라면 피해자로서 이에 대해서 원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은 해당 고소 건의 판결 내용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피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산정 후에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할 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소에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위임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직접 해당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필요한 사안이지 이에 대해서 다시 형사 고소를 하여도 실제 금전적 배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대리에 대한 수임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하여 그 비용은 담당 변호사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관할 검찰청이나 관할 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문하시어 직접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하시는 것은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히 타인의 증거 등의 수집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하여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이 경우에 대하여는 추후 처벌을 받게 되고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자간의 대화를 그 일방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위법한 녹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기한 녹음 파일 자체에 대해서 바로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단순 채무 불이행인지 아니면 애초에 사기의 기망의 고의가 있는 경우인지가명확하지 않아 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집행을 고려하시고 단순 공증이라면 이에 기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