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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의 재산을 장남이 독차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장모님의 치매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수 있습니다.중증의 치매로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정도라면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를 해야되는데그런 정도가 아니고 약간 불편한 정도라면의사능력은 인정될 수 있고 부동산 처분 등 거래도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장남이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서 재산을 증여받는 다면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치매 정도에 따라서는 그러한 처분 행위 자체에 대해서추후에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는 많습니다.구체적인 치매 정도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를수 있으니별도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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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통장에 압류를 걸때 은행이 어디인지 알아야지만 압류걸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인이든 개인이든 예금계좌를 압류, 가압류 할 경우계좌번호를 알고 있거나 주로거래하는 은행을 알고 있다면해당 은행 계좌를 압류,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만약 거래하는 은행을 모를 경우는거래할만한 금융기관들을 무작위로 특정해서 압류,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합니다.보통 그럴 경우 시중의 큰 금융기관과 주소지 부근의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등을 임의로 정해서 신청해보기도 하는데지역농협,축협,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는각 지역별로 별도의 조합이나 법인으로 존재하기때문에전혀 다른 지역에 개설을 한 경우는 쉽게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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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외이사는 최대주주나 임직원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이사로 최대주주나 임직원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사외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수 없습니다.상법상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상업등기선례 상 사외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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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망시 그 채무가 자식에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재산뿐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하는 제도이며,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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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무죄인가요? 선고유예이면서 유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가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되면 형을 선고하지 않고 면소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즉, 선고유예의 경우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판결이므로유무죄의 관점에서는 유죄판결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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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내고. 등기를 아직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관련 세금의 경우는 제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부동산의 등기는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상속으로 인한 등기의 경우는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권리는 이전된 것으로 보게 되며상속등기를 해야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늦게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상속등기의 경우는 법에 정해진 상속분대로 등기할 경우는상속인 가운데 대표자가 등기신청을 해도 되고법에 정해진 상속분과 달리 등기할 경우는상속인 전원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을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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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소송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기재가 되는데그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다만,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모두 포함 되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의 금액만 변호사 비용이 산입 됩니다.소가, 즉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200만원까지 입니다.즉,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상대방이 변호사 보수로 500만원을 실제 지급 했다 하더라도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되는 변호사보수는 200만원만 부담하면 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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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하여 가족의 전과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과내용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들이 발급받을수 있는 서류들에표기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본인의 이혼소송이고 전과내용이나전과유무가 이혼여부에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라면 몰라도그 이외의 경우라면 특별히 전과를 조회하지는 않습니다.게다가 본인이 아닌 형제의 이혼과 관련해서는본인의 전과내역이 조회되거나 드러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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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제출"일 경우 일정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형식적으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만 제출하고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추후 언제까지 제출해야된다는 것은 없으며재판부에서 기일을 먼저 지정할수도 있습니다.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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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관계 회사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가져간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가보조금은 유류세인상으로 인한 운수사업자의부담을 덜기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므로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하는 주체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지입차주가 유류비를 부담해 왔다면 지입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지입회사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지급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이에 반해 평소 유류비를 지입회사 측에서 부담해왔다면지입회사가 유가 보조금 수령하는 주체가 되므로별도로 이를 문제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검토할 부분들이 많으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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