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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화통화녹음 금지법 현재 시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자는 입법 논의가 있긴 하지만현재까지 입법이 된 것은 아니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현행법상 불법 도청,감청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 파일이 소송 등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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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들에게 상속한 부동산을 다시 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들에게 부동산을 상속하는데 동의하셨다는 부분이어떤 형식으로 동의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단순히 부모님 부동산을 아들에게 생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상속하는데 동의한 정도라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서 상속될 부동산을 아들에게몰아준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가 유효하다면이를 되돌리거나 권리주장을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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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안받고 통장내역으로 빌려준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단순히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명목으로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투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에 따라서 법적 성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단순한 차용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다른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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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경우 재산과 채무가 일괄하여 승계가 됩니다.그래서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는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되는데,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상속포기의 경우는 준비서류나 절차가 매우 간단하지만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증빙자료를 제출해야되며, 한정승인 이후에공고절차,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절차 등 후속 절차들도 준비를 해야되서 상속포기에 비해서는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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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절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할때 공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거기에 맞게 범죄사실이나 피해금액 등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해당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해서 공소장을 확인한후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배상명령신청서는 우편으로 접수해도 되며, 재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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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기소유예라고 했는데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기소해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기소를 하지않는 처분입니다.기소유예는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혐의사실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물론, 이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해당하므로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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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소유하셨던 토지의 상속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없이 돌아가셨다면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돌아가신 모친의 배우자이신 부친이 살아계시고자녀가 6명 있다면 부친과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는데부친이 3/15, 자녀분들이 각 2/15씩 상속을 받게되며부동산의 경우는 그만큼씩 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상속을 받은 것과 같으며상속등기 자체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상속에 따르는 세금 문제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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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는 재심이자 항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재심이나 항소의 성격은 아니고약식절차에 의하지 말고 정식재판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표시입니다.검사가 기소를 할때 일반적인 기소와 약식기소(약식명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약식기소는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고약식명령의 경우 판사가 사건 기록만 보고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적인 기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일반적인 재판절차가 처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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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그러한 내용을 발설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고소할 만한 사안으로 보이긴 합니다.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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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진술서 포기각서랑 같이 왔습니다.진술서 포기 각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포기각서의 경우 어떤 내용의 포기각서인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며,그런 서류의 경우는 함부로 서명을 하면 안됩니다.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서명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한 뒤에진행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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