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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 고소 후에 돈을 받았더라도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이미 사기죄가 성립된 이후에 피해금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성립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피해 변제가 된 부분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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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속말로 욕하면 공연성 성립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귓속말이나 1:1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내용이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말한 경우그 내용이 대화 상대방을 지칭한 것이라면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 대화 내용을 상대방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하더라도이는 피해자가 공개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1:1 대화라도 제3자에 대한 내용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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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월세계약 임대인 이름은 누구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적인 형식은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인감증명서로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하고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되계약서에는 홍길동(위임인)의 대리인 허균(대리인) 이라고 기재하고대리인이 날인하면 됩니다. 물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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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배상명령 각하..민사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이 각하 되는 경우는 보통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정확한 피해금액을 형사재판에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순히 중간에서 전달만 한 자들은공범이긴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수익을 나눠가지지는 않고보이스피싱인지 여부도 명확히 알지 못한채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피해금액 전액을 그들에게 배상하게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에 의문이 있고그런 취지에서 각하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 구체적인 가담정도나 실제 이득금액 등을 따져서구체적인 배상금액 판단을 받아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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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경우 상대측 변호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는데전부패소하여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하더라도상대방 변호사 보수의 경우는 실제 지출한 금액이 전부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에 정해진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산입이 되며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청구금액 15만원 정도의 소가라면변호사 보수는 최저 기준인 30만원이 소송비용으로 산입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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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속에 문제에 대한 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아버지가 이혼후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라면아버지의 재산은 두 명의 자녀가 동일하게 상속을 받습니다.그 이후에 딸이 사망했다면 딸의 원래 재산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딸의 어머니가 상속받게 됩니다.2. 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딸의 재산을 두명의 부모가 동일하게 상속을 받고이후 아버지가 사망하게되면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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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재물손괴 후 고의성이없다는데 추후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상의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인정되는 범죄이므로과실에 의한 경우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과실에 의한 손괴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며형사상의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민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돌이나 흙을 뿌린 행위의 입증과그로인해서 차량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문제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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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무전취식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주문을 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보아 당일 다른 곳에서는 제대로 결제를 한 것으로보이며착오로 누락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결제를 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실수로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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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사망보험금 미성년자 수령시 이혼한 전 와이프가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이혼하게 되면 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따라서 남편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이미 이혼한 배우자가 수령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미성년자녀를 두고 있는 가운데 단독친권자인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과거에는 자동으로 이혼한 어머니 쪽으로 친권이 넘어갔는데최근 법률 개정으로 법원에서 심사하여이혼한 어머니를 친권자로 할지 다른 후견인을 선임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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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의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나근무 형식 등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부분은 더 살펴봐야겠지만 근무 장소와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에 관하여 지시 감독을 받는지 여부이며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므로관련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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