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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귀하가 재직하시던 사업장 4대보험 담당자를 통해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신고 또는 질문자님의 퇴사 이후에 퇴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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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휴식시간 아시는분 울 사장님 나빠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은 다읍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따라서 4시간 미만 근로시간의 경우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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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바빠서 90일 내 못쓰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질문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내용이 있어 공유해드립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배우자출산휴가 미사용시'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2항 제3호는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이에 대해서 우리부의 지도 방침은 사업주의 적극적인 휴가 부여 의무를 인정하여,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시행지침, 2019.9월 고용노동부)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배우자출산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부여) 할 의무가 있다고 보므로 - 현행 지도지침에 의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청구권 개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135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135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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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되는 사회보험급여로자진퇴사 시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이므로 대상이 되지 못하며사용자의 경영사정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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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줄이고 성과급을 늘린다면 근로자에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의 복무정책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기본급 등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초 금액이 되므로기본급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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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연봉계약 시 연장수당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은 당사자간이 근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관계로 일정 시간 만큼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정액급으로 지급하거나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형태입니다.1. 번 및 2번보통의 포괄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그대로 지급합니다.3. 반대로 연장근무를 초과 한 경우이 경우에 실제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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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면서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직으로 신고되었고, 복무만료에 당사자 모두 계약만료를 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복무기간 만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였음에도 질문자님께서 재계약을 원치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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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연차비를 받으려고할때 어떻게 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신청을 하여 지급받지 못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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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매각으로 사업장 이전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전제)다만 사업장 실제 이전 전에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회사가 원격지로 이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문서, 사용자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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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검사 연차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와 관련해서 검사 또는 접종 위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라는 정부 지침 등은 없었습니다.검사 또는 접종이 꼭 근무시간 중에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따라서 복무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은 한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무시간 중 검사 또는 접종을 받아야할 경우, 근무지를 이탈하여야 하기 때문에 휴가 사용을 해야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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