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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사업장이라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바,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당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계약서는 새롭게 작성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근로계약서는 아예 미작성이 아니기에 신고를 하더라도 크게 사업주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3개월이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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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직장을 잃엇습니다. 매장을 뺀다고 해고 통보 받앗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일자를 지키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예외에 해당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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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으로 인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가 이미 작성및 합의된 경우라면 철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인 사직 철회는 어려워보입니다.브랜드 폐점이어도 타 브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라면 사업장에 육아휴직등 사용을 위해 사직철회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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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재취업하여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수당 청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의 사직사유로 판단하게 되며,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마지막 회사의 사유가 계약기간만료이고, 일수를 충족하시는 경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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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원 주방장이 2년동안 일하다 퇴사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명확하게 산정을 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실제 임금을 넣으셔서 퇴직금을 산정하신 후, 근로자와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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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난이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의 경우 재고관리(진열 등 포함) 및 계산이 메인인 업무입니다. 업무 난이도는 지점 및 어떠한 고객들이 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오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여서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 시작 시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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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시 알바생이 사장에 의해 계약서에 강제적으로 서명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모든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합의서 등에 서명을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해당 합의서는 법을 위반하는 서류로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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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공사로 영업을 못 할 경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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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해서 인정이 되었는데 갑자기 자진퇴사로 변경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유가 변경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되었다면, 고용센터에서 해당 실업인정을 취소 또는 이후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환수처리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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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며,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으로 신고함에 따라서 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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