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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정규직임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다고 했지만 계약서를 해당 계약서로 작성한 경우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 입사일은20.9.21로 작성하여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도록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으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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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 및 퇴사 권고 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가의 경우, 법적인 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유 무급이 정해지게 되기에 내부규정을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근로복지 공단에서 심사 후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줄 것입니다. 2.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병가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병가를 신청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비춰질 소지가 높습니다. 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인 경우, 취업규칙에 의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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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경우 고지서로 공제하는 경우 취득신고시 신고한 금액을 기준에 따라 부과되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이 얼마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1,850,000원 기준으로 신고가 된 경우, 고지서 금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퇴직시 또는 차년도에 보수총액 신고시 정산액이 반영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고지서 금액이 아닌 요율로 부과하여 관리하는 경우라면 매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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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해당 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해당 일에 휴일대체 등을 하여 출근일이 였던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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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성사될까요? 사내연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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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발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만 1년 근속하는 경우 출근율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무후 퇴사하신 경우 만 1년을 근속하지 않았기에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 근속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에 따른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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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명의가 다른 두 지점에서 일했으나 월급은 한곳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두 곳에서 일한 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생님의 시급으로 월급을 재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에 충족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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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요건 충족시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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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로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경우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오나, 선생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정확하게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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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이 해당 직장에서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한다면 위의 요건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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