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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 신규 제작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경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서식 자료실 등에 표준 취업규칙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표준취업규칙에 필수 기재사항으로 표기된 조항은 사업장에 맞게 필수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며, 선택 기재로 표기된 조항은 필요하신 부분만 반영하시면 되는 조항입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조항도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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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5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한은 발생시점으로 부터 1년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지속되는 경우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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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사직서 작성 의사를 표현해도 사직 의사 표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했고 선생님이 이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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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조항은 적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에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합의가 되는 경우 1개월 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사직일이 뒤로 미뤄질 수 있기에 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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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사직 사유가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되어 계약연장 없이 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가 적합합니다. 다만, 계약만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가지 않고 지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된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서 선생님이 사직을 이야기 하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며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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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이 있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의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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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선생님의 통상시급으로 산정이 될것이며,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 x 8시간 x 잔여일수로 산정하여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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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에서 일하다가 다쳣는데요..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이 산재보험 예외 사업장이 아닌 이상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프리랜서로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적용이 안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기에, 근로복지 공단을 통해 관련 서식을 받으신 후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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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로인해 유급휴직중인데 연차사용이 맞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을 이미 면제받고 있는 것이기에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지체없이 조사를 시행해야 하기 떄문에 회사에서는 해당 의무를 다했다고 이야기 할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상황이 안되신다면 조사를 뒤로 미뤄줄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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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반차 사용 반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을 이미 면제받고 있는 것이기에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지체없이 조사를 시행해야 하기 떄문에 회사에서는 해당 의무를 다했다고 이야기 할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상황이 안되신다면 조사를 뒤로 미뤄줄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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