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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출산휴가 법정일수 다 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 보장된 부분으로서 10일(근로일만 해당, 휴일은 미포함) 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자녀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 신청하면 사용을 할 수 있기에, 출산시점에 1회 사용하시고 추후 바쁘지 않은 시점에 나머지 일수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또한, 회사가 승인을 해준다면 1회 분할해서 사용한다는 법을 초과하여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회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신청하시어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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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후 프리랜서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인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종속성 등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부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4대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이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추후 다툼을 통해 위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처음 선택을 하실때 신중하게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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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는 1일의 소정근로일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차휴가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는 없으며,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회사에서 반차로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의 경우 요청시에 회사운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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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인수인계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정해지게 되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를 위해 30일 전 퇴사통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직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여 회사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발생시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삭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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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는 퇴직시 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연차휴가와는 달리 촉진제도 도입이 불가하기에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기에는 어려우며, 보상휴가제에 의한 임금청구 권리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되는 경우 그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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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4개월 뒤에 급여를 더 준다고했는데 안주는거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이야기 한 부분도 계약의 효력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녹취 등) 이 있다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여지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금 등이 변경되는 경우 꼭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시어 날인 및 교부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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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정산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외의 사유로 정산을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기에 유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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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가없어요 강제성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부여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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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으로 인해 퇴사할때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근으로 인해 거리가 멀어져 퇴사를 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발생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시 인정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회사 지원금 등에 영향이 없으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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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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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인사규정 상 연차휴가 발생일이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기준법의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때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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