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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급여알고싶어요?계약서따로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충족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휴일 근무의 경우에는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기에 해당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기에 원래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요일이었다면 가산수당은 지급해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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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약연장에 대한 근로조건이 낮아지지 않았고,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노동부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부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시 계약기간 만료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등록을 하는 경우 회사에 해당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정해준 사례는 있으나, 해당 부분은 원칙이 아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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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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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소득공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무를 하신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만원의 경우 소득세는 공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 (0.8%)는 공제를 하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부분을 대신 납부해주시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공제를 하지 않고 지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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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시 신청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성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신청절차는 동일합니다.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등록을 해주면,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에 대해서 두번째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아빠의 달 특례가 적용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노동자의 첫 3개월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며 아빠의달 특례 금액은 사후지급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으로 지급되며, 25%는 사후지급금으로 공제되어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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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퇴직금 못받을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슬기노무사인사노무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폐업 및 도산 등의 이유로 실제 지불능력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절차를 통해 일부 보전받으실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의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700만원이며, 해당 금액을 넘어선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반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으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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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 1호 나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지만, 말씀주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6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받으신 경우 1호의 나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한 번 더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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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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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일하면 4대 보험은 알아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에 직장가입자로서 고용,산재의 가입자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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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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