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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미만 근로 후 퇴사 시 비례연차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상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연차 도입시 근로자에게 퇴직시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하도록 하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회계연도 연차휴가가 유리할 경우 해당 부여개수로 정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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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인사팀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실제로 3월 31일이 계약종료일이 맞는 경우라면, 해당 임금으로 계약종료일은 3월 31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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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연차 차감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기 떄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됩니다.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연차휴가 대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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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이럴경우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바에 따르면 휴일대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휴일대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하여 다른날 휴무를 주는 것이기에 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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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그만두었을때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당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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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근로계약서는 보통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을 시작하기 전 작성을 해야하는 것이 맞으며, 상호간의 근로계약서 내용 등의 합의가 필요하여 지연될 수는 있으나 최대한 빠르게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무개시일의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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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계약일이 도래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지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인원감축 등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위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연장이 된 것은 맞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인원감축 대상으로 넣어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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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기 전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시 입증자료가 없기에 증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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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정 나이가 되면 퇴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규정으로 정한 나이가 법정 정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년 퇴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이 되진 않습니다.법에서 하한으로 정하고 있는 정년의 연령은 60세 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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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의 입사날짜가 2월6일인 경우 다음달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만근시 3월 일에 해당 만근에 대한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하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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