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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 문제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되어 산정되기에 만 1년 이상 근무를 하시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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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 (폐업이나 계열사 내 인사발령)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여 육아휴직이 자동 종료되는 경우라면,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하시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야 하며,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2. 인사발령이 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위와 동일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 충족시에는 사용이 가능하며, 연이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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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일 하는데 1.5배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먼저 사업장에서 휴일 대체를 적법하게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휴일에 쉬는 것을 근로일에 쉬는 것으로 합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위의 법에 따라 진행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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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4대보험 유예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의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건강보험은 실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유예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휴직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납부유예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는 건강보험 edi에서 일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각 공단마다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해당 부분은 각 공단의 사업장 관할담당자 분에게 확인하여 진행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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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아파서 퇴직사표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증거자료 등을 확인하여 인정해주고 있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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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하였을 경우에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고, 무단결근을 한 경우라면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회사의 승인으로 휴가를 한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이 된다면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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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근로계약종료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직을 하시는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하셨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부분과 같이 세전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계약기간 종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근로자의 경우 2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무기계약직 전환 없음) 퇴사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근로를 하셨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재 판단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만약,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여 선생님이 동의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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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에 2시간 휴식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8시간 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실 근로시간이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고 근로계약서 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발생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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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기간 동안 모두 만근했다는 가정하에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해당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때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오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해당 연차사용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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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안주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위의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퇴직금 산정 등을 진행해야 하기에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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