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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마지막 퇴사하는 회사에서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선생님이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이마, 마지막 아르바이트의 퇴사 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인척, 가족 등의 회사에서 근무를 짧게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업 한 것으로 보아 소명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또는 담당자에 따라 다르기에 현재 상황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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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차수당 몇일치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시 20년 10월부터 만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 21년 10월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2년 2월 28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21년 10월 이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에게 총 발생한 26개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잔여수당에 대하여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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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시급 이상으로 잘 받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선생님이 1주에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 급여엑은 1,914,440원 입니다. 먼저 쉬는 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햐도록 되어 있으며,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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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에 대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비과세(식대)를 제외한 보수월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확인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로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되기 떄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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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개수 산정법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1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1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만근을 한 경우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년 1월 1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시,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5개의 연차휴가와 15일 x (해당 근로자의 6/1~12/31 소정근로일수) / 해당 사업장의 2021년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한 부분을 합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은 365일이 아닌 회사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월로 산정하면 15x 7/12가 되며 8.75개 정도가 도출됩니다. 해당 근로자는 2022년 1월 1일 대략적으로 13.75개의 휴가를 부여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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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계약은 어떻게 해야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내용이 기억나신다면 해당 부분을 명시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불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시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퇴직시 근로계약의 내용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현재시점에서라도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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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상여금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 및 관행이 있고, 이에 따라 지급이 되었어야 함에도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지급하지 않을 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상여에 대한 세금까지 제하고 월급을 지급받으셨기에, 실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했음이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실 수 있다면 (메신저 등도 가능)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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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2021년 2월 2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근무를 했기에 변경된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 미만 11개만 발생이 되게 됩니다.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하는 경우라면,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 전 소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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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5인미안 사업장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는 것인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명확하게 알아야 주휴수당 포함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았기에 성립하지 않으며, 육아휴직 연장신청을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회사가 1회에 대하여 이를 승인해주어야 하기에 거부시에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연장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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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시 계약완료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봉협상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연봉적용 종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선생님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기에 계약직 근로자로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제한이 되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각 아래의 사유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입증자료를 요구하게 되며, 연봉이 저하되는 것이 아닌 동결 또는 일부 조금 인상이라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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