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경우 먼저 사직을 이야기 하셨기에 지발적 퇴사에 해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상이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마다 요청하는 자료가 조금씩 상이하기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사업장 개시신고를 하여 근로자의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함이 없다는 말씀이 회사가 의도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부분이라면 위법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입사일로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날짜는 퇴직금이 산정되는 기간으로 명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선생님의 합의가 없었고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라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제가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 만근을 했음에도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018년 4월 입사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연차미사용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기에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체 규정에 연차휴가 또는 휴가제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이 될 것이며, 무급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규정 또는 사업주의 승인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사유가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정정 신고서를 근로복지 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실사유 정정의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는 담당자마다 상황에 따라 부과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속해서 변경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권고사직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선생님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기에, 선생님이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은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하시면 선생님의 변동 내역을 알 수 있기에 공단을 통해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의 경우 법적인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부여되는 휴가제도 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대체 및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도입한 경우라면 대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동일 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해당 법 조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육아휴직 연장을 회사가 강요할 수 없으며, 선생님이 연장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 신청하지 않고 복직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