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퇴직 연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을 지급받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회사가 퇴직연금에 매월 불입을 하였던 부분은 다시 회사로 귀속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셨다면, 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이 선생님의 출근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부 스케쥴표에 따른다고 한다면 사전에 확정된 시간에 따라 근무를 하게 되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외 근로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적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합의 시에는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시는게 도움이 되실지는 정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2. 선생님이 다치신 사유가 업무와 연관성이 높다고 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병원 측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를 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4. 퇴사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사직일을 정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선생님이 시간외 근로를 하는 부분이 몇 시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반영된 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산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에 대해 지급해주지 않는 부분이 우려되신다면 실제 해당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출퇴근 명부, 업무일지, 공장 생산 일지 등) 을 구비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7번 항목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는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오나, 실제로 선생님 외에 다른 가족이 해당 시간에 간병이 불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거리가 멀거나, 해당 시간 대에 간병을 하지 못할만큼의 사유가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을 하여 간병을 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에,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사실관계에 따라 어떠한 입증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관리 직무의 경우 관련된 자격증, 유사한 업종에서의 업무 수행 경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면접 등의 과정에서 본인들의 회사와 잘 맞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동일한 직무로의 이직을 목표하시는 경우 관련된 경험 및 성과에 대한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관리와 관련된 자격증이 없으신 경우 이직 전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꼭 원하시는 곳으로 이직 성공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은 반드시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있으며, 구두신청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 참고바랍니다.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와 사전에 지급하비로 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사후적 금품이기 때문입니다.회사에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지급 받은 분이 있다면 회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의 경우 내부 노무사 없이 인사담당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인사노무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각 사안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상이하며, 대부분은 이슈에 따라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4월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년 4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 후에 발생이 되게 되며,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퇴직금 분할약정은 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의하셔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