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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 강사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위에 명시된 종속성이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알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근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총액의 3/12 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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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근로자 주휴시간 산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통해 1주 6일 근무로 40시간 일한다고 한다면, 이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주휴시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기준으로 부여하시면 되기 때문에 8시간으로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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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무급 휴가 후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선생님의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일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일은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지만 출근율 산정에서 1개월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의 연 소정근로일수-무급으로 쉰 기간 /연 소정근로일수을 계산하여 80%가 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15개의 연차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개수가 궁금하신 것이라면 이는 어린이집에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병가를 사용하는 기준이 자신이 가진 연차를 먼저 소진 후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에 위와 같이 설명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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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부여를 회계연도로 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즉 선생님꼐서는 2017년 5월 15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 산정하게 될 것이며, 18년 5월, 19년 5월, 20년 5월에 각 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시 연차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해당 발생 연차일수에서 선생님이 사용한 연차일수를 차감한 잔여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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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만료로 인한 이사를 가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시에 심사를 거쳐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사유 중 장거리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유가 있습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곳으로 아래의 사유로 인해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경우 사유에는 충족하나, 실업급여 신청 시기와 준비서류가 각각 상이하기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 후에 절차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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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1년 이하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등) 으로 퇴사하여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해당 사유 명시하여 등록해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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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재취업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회사(퇴사 회사)의 이직사유에 따라 지급이 정해집니다.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더라도 현 회사 퇴사시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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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사유의 휴업기간이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주일 만근시 제공해야 하는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 전체가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인 경우, 해당 주휴일도 휴업수당으로 계산하여 70%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주어야 하며 휴업수당과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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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알바 겨울 휴가(?) 유급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0년까지는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2. 해당 규모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위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신정의 유급이 정해지며, 해당 휴가일을 회사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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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를 120% 공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를 120%로 선택하는 이유는 연말 정산 시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 근로소득세 부과율은 근로자에게 선택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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