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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임시공휴일 연차깐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공휴일의 경우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 공기업에 적용됩니다.2020년 1월 부터는 사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에 적용이 되며, 2021년에는 30인이상 300인 미만, 2022년에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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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 고용시 회사 책임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확인하시어 외국인 고용허가인원수를 확인하시고, 고용보험 등 신고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 으로서 3년이하징역 2천이하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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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월급으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금 근무시 8시간 소정근로시간+1시간 고정연장토요일 격주 9시간 연장근로 주휴시간 8시간 으로 보여집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1.5해야함)1. 주휴포함 평일 8시간 근무에 대해 1,795,310원2. 고정 연장근로 약 41.3시간으로 대략 517,280원(평일 5x4.345주 + 9x4.345주/2)대략 2,312,59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해당 계산은 대략적인 계산이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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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비 미지급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비는 법에 명시된 임금항목이 아니기에 회사에서 자체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매년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여름휴가비를 오랜시간 지급해 왔다면 관행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반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호의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지급되었던 부분이라면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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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중 1시간 이하의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한 시간이 분단위라면 1시간 연장근로 했을시의 임금에 대해 연장근로한 분 단위를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주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 등의 근로시간 계산을 할 때 시간이나 분·초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사용자는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출근부 등을 통해 분 단위 혹은 초 단위까지 근로시간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라면 분 단위 혹은 초 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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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관련 판례자료 공유드립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4.14. 선고 대법2007두1729 판결 참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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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없이 퇴직금 지급기한을 미루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일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었다면, 지급을 늦출수 없습니다.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 배정되고 조사일정을 잡는데 약 1-2주 소요되며, 이후의 진행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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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리한 야근을 강요하고 수당을 주지않는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라면,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근로수당 시간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금요일에 시작하여 야간근로를 한 부분과 토요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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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인테리어공사에서 목수일용직인건비 어떻게 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시면 되며,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함께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해당 부분도 함께 진정제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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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있어 야간 근로자의 경우 산정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야간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기에, 실제 받은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퇴직금 산정하시면 됩니다.다만,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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