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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에 대해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이에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지급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재량근로시간제도, 간주근로자,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의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로서 사무직군의 경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기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장의 근무형태를 알지 못하기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참고]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고, 위에서 말한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면 받지못한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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