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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횟수 및 기간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는 육아휴직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자녀의 나이는 육아휴직 시작시점에만 판단하기에 만8세 이하의 시점에 시작하여 중간에 자녀가 만9세가 되더라도 시작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1회 연장, 1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회사에서는 급여지급의무가 없는 기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회사에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주셔야 하며, 회사가 30일 전이 아니라도 승인해준다고 하면 신청기간이 충족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승인한다는 의미로 육아휴직 확인서 서류(법정양식) 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확인서가 있어야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일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첫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해당 금액에서 75%는 육아휴직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하면 휴직기간중 지급하며,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적립하여 복직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지급됩니다. ※ 만약 해당 자녀에 대해서 와이프분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고, 두번째 육아휴직이라면 아빠의 달 특례가 적용되여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가 지급되고 해당 기간은 사후지급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남녀근로자 상관없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직과정에서 업무의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후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동일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노동청에 육아휴직 후 불이익으로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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