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기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960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약정휴가와 주휴수당과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등 법정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동일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명시한 약정휴가의 경우에도 해당 해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1.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2두 2857, 선고일자 : 2004-06-25[요지] 근로기준법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2. 근로조건지도과- 3102 (2008.08.08)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7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