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로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경고, 감급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를 하는 것도 고려하여 볼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우선 보다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을 넘어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위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전제로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3.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4.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닫.5.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한 시간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가 등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를 강제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면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급휴가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두고 당사자가 서명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매달 1개씩 최대 11개가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전 퇴사시에는 퇴사로부터 14일 내 미사용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위 내용은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항목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전체적인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보다 크게 미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5인 미만이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문제가 닥쳤을 때 일방적으로 노무관리가 행해지면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미리 계약서 등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자인지 여부도 추후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물론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재입사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아픈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여 보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2. DC형은 매년 임금금총액의 1/12 이상을 은행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은 퇴직금 제도와 DB형일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위 법 위반시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이지, 근로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