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출 퇴근이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대처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로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경고, 감급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를 하는 것도 고려하여 볼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우선 보다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09
0
0

도급업체에서 인원은 전부 뺀다고 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9
0
0

근로계약서상 휴무,업무내용, 근무장소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을 넘어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위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전제로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3.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4.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닫.5.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한 시간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0
0

회사 휴업 년차 소진하면 불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가 등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를 강제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면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급휴가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두고 당사자가 서명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8
0
0

회사 입사 후 1년 이내 년차 지급 기준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매달 1개씩 최대 11개가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전 퇴사시에는 퇴사로부터 14일 내 미사용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위 내용은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0
0

근로계약서의 급료계산의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항목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전체적인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보다 크게 미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0
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5인 미만이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문제가 닥쳤을 때 일방적으로 노무관리가 행해지면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미리 계약서 등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자인지 여부도 추후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8
0
0

질병으로 퇴사했던곳에 재입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물론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재입사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아픈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8
0
0

퇴직금 및 임금체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여 보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2. DC형은 매년 임금금총액의 1/12 이상을 은행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은 퇴직금 제도와 DB형일 경우에 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위 법 위반시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이지, 근로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