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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근길에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졌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출퇴근재해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출근 중 다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이 확보되면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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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실근로시간.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 수당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상시화됬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 1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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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못채우는데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월급에서 그 달의 역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 등으로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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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단순 폭언만으로는 힘들고 위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나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퇴사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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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인턴형 중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즉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통상 30일) 그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임금이 미지급될 수 있고, 가능성은 적으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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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개월수습기간이 포함됀 1년 계약직 해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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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근무 또는 6시간 근무시 최저시급(9,160원)일경우 한달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1. 정확한 휴게시간의 길이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휴게시간 30분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3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4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1,313,407원이 산출됩니다.2.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3. 월급제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4.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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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직책변경 거부시 징계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수단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1차례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 사유가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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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시급이 만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근로계약서 등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0,000원을 기본 시급으로 보고 주휴수당이 별도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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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서내 무급휴가는 만근에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부여한 휴가이므로 상여금과 주휴일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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