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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생리휴가 휴가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회사 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더라도 휴가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2. 무급이 원칙입니다.3.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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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와 같은 근로자가 2022년 10월 15일에 퇴사한다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없으므로 그대로 15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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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수습기간종료로 인한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받고 있는 정부지원금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떤 정부지원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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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는 직업이나 취업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노동관계 법령이나, 인사노무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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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까지 근무시, 말일이 주말이면, 퇴사일은 몇일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 당사자간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휴일에 지정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9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급여를 100%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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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위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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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퇴사 계약 만료일 까지 급여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 미지급 외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7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합의하였다면 7월 말까지, 즉 실제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실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8월 5일까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퇴사 합의시 그와 같은 약속을 하였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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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동료에게 폭행당했을때에 단순폭행인지?직장내 괴롭힘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행위가 폭행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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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년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실제 근무를 2020년 7월 1일부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2년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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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월급여의 70프로만 지급하는게 법적으로도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조건 하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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