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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연금 받는 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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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중 2일 무급 3일 유급휴가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3일 유급처리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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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자 공휴일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리고, 실제 공휴일에 근무를 일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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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진행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하시는 것이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 것이라면, 간이대지급금 등을 받고 싶다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의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인서를 써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미지급된 금액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원하시는 것이 처벌이라면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 감독관도 사건 넘겼으니 따로 안내를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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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 통상근로자가 주중에 공가를 쓰고 토요일 연장근로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연장근로 여부는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장근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날의 실제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거나, 그 주의 실제 근로가 40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두 기준으로 계산해본 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더 많은 시간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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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급여지급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계산에 문제는 없습니다. 109.XX시간을 올림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취급되어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월급제로 기재되어 있다면 매 근무월의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매달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매달 110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매달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것은 시급제의 경우에 가능한 일입니다.3. 원칙적으로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더한 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주휴시간도 포함됩니다.4. 월급제도 결근일이 있으면 해당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줄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월급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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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으로 병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고, 해당될지 여부도 그 문구 등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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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1월, 7월 지급)은 평균임금 산정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으로 판단하여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것을 모두 합한 후 3/12을 곱한 값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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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일할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 급여가 법에 미달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등을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일단 위 급여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산하겠습니다. 다만 첫 페이지의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7.1~7.10: 725,806원(=2,500,000/31*9)7.11~7.31: 1,016,129원(=1,500,000/31*21) (일할계산의 방법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으므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방법에 따라서는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2.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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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는 회사에 저를 뽑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취업 방해 금지 요건을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은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그 목적은 취업을 방해하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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