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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중도 퇴사하는 사람 막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도 하고, 단순 아르바이트라면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사직서를 거부하는 정도의 방법과 무단결근 기간의 무급처리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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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검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2022년 최저임금으로 1,914,4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위 200만원에 80%를 곱하면 160만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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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현장직 직원 개인 감정으로 발령 통보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 약속보다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전직의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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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알바를 갑질하는데 고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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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사건에 진정인이 합의하지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담당 감독관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일부에 대해서만 체불을 인정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등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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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가 포괄인지 비포괄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임금제로 보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등 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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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퇴직연금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게 받았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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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알바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가 딱 일한 시간만큼만 들어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신고시 익명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대면이 불편하다면 따로 신고받기를 원한다고 담당 감독관에게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감독관이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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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후 임금체불 분할납부 하겠단 사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취하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진정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은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진정을 넣기 위해서는 진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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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주 휴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를 사용한다면 월급이 그대로 지급될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쉰 만큼 월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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