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482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부여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계산방법은 주40시간 근무자라면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을 대상으로 209로 나누어야 하므로 기본급 이외에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항목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209로 나누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급별로 지급한 임금이 연차유급휴가를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해당 임금항목이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지급기준을 보면 통상임금으로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금액이 더 커지는 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 중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는 이미 소멸하여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3/12을 곱하여 퇴직금과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고, 별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2021년 11월의 입사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에는 위법한 주장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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