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사 후 회사 문서 파일 전달 의무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7
0
0

코로나 자가격리 직원 무급 처리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격리된 것이라면 무급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근 처리 가능하며 주휴수당도 지급ㅈ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0
0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와 사용자의 연장근로 승인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통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미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0
0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 실업급여신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장님과 어떤 일이 있었고, 그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고, 다른 실업급여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7
0
0

퇴사전 연차 사용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이나 퇴사사유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퇴사일을 3월 31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0
0

종속성여부?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A사와 명시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없으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것이 인정되려면 B사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일 정도여야 되는데 그 정도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0
0

해고금지시기에 코로나 양성으로 인한 격리중 기간은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의 부주의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업무상 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27
0
0

계약직 근로자 연가 일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두 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어 있다면, 26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그렇습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0
0

[계약직인턴] 이란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일 것이며, 계약직 인턴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수습근로자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6
0
0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기간은 이미 도과되어 이전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추후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