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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하고 싶은데 한달안에도 사람 안구해지면 계속다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기간을 원칙적으로 지켜야 합니다(30일 등).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사일자에 대하 합의한 것이 있다면 그 합의 내용이 적용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였는지, 아니면 부탁만 받고 거부를 하였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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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끊어서 분할사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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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고를 하여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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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신고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규정이 거의 모두 미적용됩니다. 하나 적용되는 것은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인데, 이것도 해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고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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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내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급여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서가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입증이 어려워지는 간접적인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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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5개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프로젝트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2.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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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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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불편함을 더 중요시한다면 즉시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2.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임의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사용수당에 대해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3.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4.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실과 부합되도록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를 권고사직, 해고 등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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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5일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용이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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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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