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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일 근로 8시간인 경우 최소 6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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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지급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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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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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및 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원의 형식이 임원이고,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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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주휴수당 그리고 고용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일도 포함됩니다.2. 그렇습니다. 다만 주휴일의 요건을 충족하여 주휴일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주휴일 요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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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해 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11시간씩 주 3일 근로하므로 주 실근로시간은 33시간이 되며,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도합하면 41시간입니다. 여기서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만 해당하므로 최대 8시간이 되는데, 휴게시간의 위치에 따라 7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휴게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631,808원(=41*4.345*9,160),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049,710원(51.5*4.345*9,160)이 산출됩니다.위 산출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여러 가정을 하여 계산한 것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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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교대근무자 명절 근무시 휴일수당 부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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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양도할때 알바생 퇴직금은 저와 계약 이전근로내역은 안줘도 될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양도란 이전 기업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영업양도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되므로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승계됩니다.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추가하기 보다는 이전 직장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후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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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 채용과 근로계약기간★꼭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초 정한 근로계약 기간인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내보내려면 해고입니다.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면 1달 전에 해고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당초 근로계약기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아직 근속기간 3개월이 안되서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가 적용되지 않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당초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라는 것 외에는 딱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3달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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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월급이 285만원인데 적정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1주의 실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면 주5일 60시간, 주1일 9시간이 되어 69시간이 됩니다. 휴게시간은 없었다고 하니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주휴시간 8시간이 있으므로 도합 77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발생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연장근로시간이 21시간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이 한도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오전6시까지의 근로를 대상으로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일마다 3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 야간근로시간은 18시간이 됩니다.위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최저임금 기준의 급여를 계산해보면, 1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은 96.5시간(=77+21*0.5+18*0.5) 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와 작년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하면 3,656,231원이 산출됩니다(추후 휴게시간의 존부 및 길이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위 식에서 최저임금만 바꾸면 됩니다. 3,840,719원이 산출됩니다.3. 먼저 사업자에게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받기 어렵습니다.4.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5. 사업장의 근로자 수 5인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6. 사용자에게 임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교통카드 기록, 증인 등 증빙 자료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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