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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요! 알바도 포함인지 이게 미만업장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장님과 사모님을 제외하고 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달의 달력 중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 5인 이상인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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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직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할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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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지자체 보조금 44만원이 임금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자만, 사용자를 거쳐 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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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일까지 연차 사용했는데 월급 산정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7~14일까지 근로한 것처럼 유급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이 잘못 처리된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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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근로수당과 약정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을 알수 있을까요?(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우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급과 식대(임금으로 가정), 자격증수당을 더한 다음에 1달 유급 소정근로시간(통상적으로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여기에 각각의 연장근로시간 등을 곱하여 약정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산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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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정상적인 근무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의 예외적인 산정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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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통보 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가 퇴사시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퇴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달 정도 더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한다면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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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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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가 정확히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후 가장 먼저 오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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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nd 퇴직금 수령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지분투자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지분투자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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