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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근무 후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일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는 일한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추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위반 사실을 시정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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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를 매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15개 전체를 사용하고, 추가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사용자한테 반환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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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이전 근로와 이후 근로가 단절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가 단절되었는지는 계약체결의 경위, 시간적 단절의 길이, 업무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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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발생 분 연차 (21년사용) 20년도 공휴일 연차로 대체?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거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시기 지정은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그 연도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이 근로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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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일 2월25일 계약서상 근무일 3월1일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실 근로한 2월 25일부터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도록 2월 25일부터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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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법 개정되는거 제조업은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일부 업종이나 직종은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조업도, 사무직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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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및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퇴사의정의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라 함은 기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퇴사에 보다 가까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내용이나 근로장소 등은 변하지 않았는데 서류상 사용자만 바뀌는 경우 등에는 퇴사로 보지 않고 기존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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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몇살부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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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었음에도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용 등이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는 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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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변환 퇴직금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이전 계약직과 단기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채용공고 등을 거쳐 채용되었는지, 업무내용의 유사성, 시간적 간격의 길이, 계약체결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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