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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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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팀장이 이익대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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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서온 카톡 무슨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카톡 내용 그대로 무료로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도와줄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소송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요구하는 자료를 지참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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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선 실질적으로 무슨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팀은 거시적으로는 CEO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회사의 비전, 전략, 철학, 인재상 등을 수립하고 미시적으로는 수립된 전략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채용, 평가, 개발, 보상, 유지, 방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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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으로는 노조가입이 가능한데 단협으로는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노동조합은 규약과는 별도로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범위를 따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노조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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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이므로 결근 혹은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 자체로 보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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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무원도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겠으나,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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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들에게도 연차휴가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경비직이라도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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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급여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보다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으로 계약을 한 것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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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하루만안나와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개근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주의 주휴수당만이 미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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