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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수당 미지급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정 범위 안에서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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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이상 근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에 대한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을 규정한 것으로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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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별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개별적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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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에 대한 목격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당사자 아닌 목격자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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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온라인쇼핑몰 운영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 금지 등의 조항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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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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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할 때 4대보험직원으로 등록하면 좋은점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급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상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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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 시켜도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요구 행위로 보입니다. 거부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이유로 징계할 경우에는 부당징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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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고지의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의 규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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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250만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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