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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당시 내용과 근무조건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미지급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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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산정시 연봉외 수당 및 상여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질문과 같은 상여금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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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퇴사하였을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질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다른 방법으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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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준다 늦게 준다 미룬 경우에도 그 말과 상관없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 후 14일 내 금품 등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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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기업, 3개월째 무급휴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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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대신 아르바이트했지만 돈을 안 주는데 어떤 걸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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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은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방적인 계약 변경으로 임금을 낮추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예외적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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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게 되는 요건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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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다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 등재를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등의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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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매니징, 가스라이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회사에 신고하여 내부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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