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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직시 4년가까이 점심시간 1시간보장받지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휴게시간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었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취합혀서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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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 수립 관련해서 어떤걸 먼저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원칙부터 수립하여야 정합성(alignment) 있는 인사제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 Vision 등을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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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거부가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이 사용자에게 있더라도 인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해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따르지 않더라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해고인 경우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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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시에 1개당 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즉 하루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되며 통상임금은 임금의 항목 등을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만,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연차수당은 이러한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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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이상 이상이어야 하고,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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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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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사 한 달전 알려줘야한다고 있는데,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손해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말씀드리고 퇴사하면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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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위 4대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고싶으신 경우에는 관련 저서가 시중에 많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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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부정수급 신고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수급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 소개>조직 안내>직원검색에서 담당업무에 "부정수급"으로 검색하시면 각 지역의 부정수급 담당자 연락처가 검색됩니다.여기서 질문자분의 사업장 지역 담당자를 찾아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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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받은적없고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학원에서 주장하는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부당해고라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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