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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 3일 근무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이고, 세전 금액이 아니라 세후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가정을 하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466,66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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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불받지 못했어요 신고방법이랑 해결책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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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기간만 포함되므로 6개월보다는 좀 더 긴 기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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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겸직할 때 인건비를 둘 다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와 사용자가 위와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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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회사 법정휴일 연차 대체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취업규칙에 위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위 법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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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근무자 연차수당지급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모두 한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은 필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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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전환으로인한 퇴직연금 dc로전환이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정이 위와 같다면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고 중간정산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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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건 뭔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오히려 위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규정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받을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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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제대로 적용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인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주휴시간은 4.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 갖고 통상시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여기서는 10,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은 46,000원(=10,000*4.6)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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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개인사업자가 있을경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겸직금지 내용이 추가되었음에도 계속 개인사업자 지위를 유지한다면, 추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도 크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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