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이고, 세전 금액이 아니라 세후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가정을 하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466,66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기간만 포함되므로 6개월보다는 좀 더 긴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와 사용자가 위와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취업규칙에 위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위 법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모두 한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정이 위와 같다면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고 중간정산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오히려 위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규정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받을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인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주휴시간은 4.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 갖고 통상시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여기서는 10,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은 46,000원(=10,000*4.6)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겸직금지 내용이 추가되었음에도 계속 개인사업자 지위를 유지한다면, 추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도 크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