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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했는데 4대보험, 저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다면 고용보험 등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재보험료 등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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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역전?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되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입사원과 월급이 비슷한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1년 4월 29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8개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으로 사용된 것이 있으면 제외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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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인한 휴가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격리되고 있는 기간에 무급이므로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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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급여테이블좀 잡아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통상시급에 1달 근무시간을 곱한 월 기본급이 되므로 여기에 12를 곱하면 연봉 중 기본급이 되고, 식대에 12를 곱하면 연 식대비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뺀 금액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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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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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말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위와 같은 권고사직으로 접수된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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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신 것 같습니다. 위의 물건이 업무와 관련하여 가지러 가였다면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와 달리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으로 다친 경우라면 산채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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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근무중이고 퇴직금정산?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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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참여기업시 권고사직 손해 발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결국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중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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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 년정도 하고 그만 뒀는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2년 근무하였다면 사실상 상용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통상적으로 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단위로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퇴직금, 산재 등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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