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1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미사용수당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분 정도 조기출근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용자도 위와 같은 조기출근을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퇴근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내규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면서 어떤 행위를 겸직으로 보고 있는지 해당 조항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사용자가 쉽게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일한 기간의 임금만 받고,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무효로 보입니다.부당해고일 경우에는 해고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니 그 기간 중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에 대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교 재학생 등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근로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공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일근무시간 중 투표를 다녀오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1.5배로 가산해서 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휴일근로시간 전후에 투표가 가능하다면 이것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행위가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측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한 징계가 되어 무효일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도 가능하지만, 노동위원회가 보다 간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퇴사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반영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은 안 들더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였다면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