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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후 남은 연차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1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미사용수당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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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퇴근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분 정도 조기출근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용자도 위와 같은 조기출근을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퇴근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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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가 겸직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내규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면서 어떤 행위를 겸직으로 보고 있는지 해당 조항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사용자가 쉽게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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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일한 기간의 임금만 받고,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무효로 보입니다.부당해고일 경우에는 해고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니 그 기간 중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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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사님 차량사고 배상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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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중 실업급여 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에 대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교 재학생 등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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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휴일근무수당을 받으면서 투표를 위해 공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근로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공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일근무시간 중 투표를 다녀오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1.5배로 가산해서 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휴일근로시간 전후에 투표가 가능하다면 이것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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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근무지이탈로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행위가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측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한 징계가 되어 무효일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도 가능하지만, 노동위원회가 보다 간편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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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이 잘못 된 퇴직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퇴사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반영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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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은 안 들더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였다면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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