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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23일에 입사해서 2022년 8월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새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2년 8월 23일까지 근무하여야 하는데, 그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15개의 추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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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2. 퇴사 후 14일입니다.3. 특별히 복잡해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4. 5. 평균임금이므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6.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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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14시간중 휴식시간 임금 제외(상시대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기시간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업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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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 문서 파일 전달 의무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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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직원 무급 처리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격리된 것이라면 무급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근 처리 가능하며 주휴수당도 지급ㅈ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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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와 사용자의 연장근로 승인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통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미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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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 실업급여신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장님과 어떤 일이 있었고, 그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고, 다른 실업급여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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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 사용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이나 퇴사사유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퇴사일을 3월 31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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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성여부?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A사와 명시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없으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것이 인정되려면 B사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일 정도여야 되는데 그 정도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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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시기에 코로나 양성으로 인한 격리중 기간은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의 부주의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업무상 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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