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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위한 조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출퇴근 왕복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퇴사가 불가피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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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근로할 경우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이미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 등이 어려운 사업장이 아니라면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되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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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인데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원래 그렇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주5일 근로하신다면 기본급에 209를 나눈 시급에 8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65,993원이 됩니다.3. 1번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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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재 인정은 회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에 통상적인 활동을 하다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을 안해주면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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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을 근무한상태서 사용자가 DC형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이 도입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이 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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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4시간 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위반입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2021년의 경우에는 2,386,969원, 2022년의 경우에는 2,507,413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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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소진 후 퇴사와 연차수당 지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한다면 월급만큼의 인건비가 나오는 것이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경우에는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이 추가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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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라도 해고 자체가 존재하였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련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는 관련 없습니다. 다만 2달 쉰 것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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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산재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이 기준이 됩니다. 살펴보시고, 병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산재 승인 전에는 근로자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추후 산재 승인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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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임금체불(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위반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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