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보안직 2년이상 근무자 실업급여 및 12월에 계약만료 통지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년 이상 근로하였고, 계약 만료를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그런 법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1
0
0

연차 발생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고,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0일부터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19년 12월 20일 15개, 2020년 12월 20일 15개, 2021년 12월 20일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를 일정일에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충족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0
0

수습기간 적용으로 3개월간 임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부터는 100%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전 기간의 10%에 대해 받지는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0
0

근무방법 변경으로 인한 급여 손실 방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등은 사용자의 지시와 근로자의 동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장근로 지시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은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 수당 등을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그 변경은 근로계약서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0
0

퇴사하고 2주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급여가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당연히 문서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통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제기는 일반인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간편하고 저렴한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0
0

권고사직을 노리는 막무가내 직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싶다면, 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의 절차, 양정 측면에서 적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근무태도 불성실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두고 추후 개선이 없어 해고가 불기파하다는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최종적인 해고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0
0
0

급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의 경우 계산방법은 통상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 근로시간을 구하여 시급을 곱하거나, 월급에 2/해당 월의 역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0
0

1년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계산은 맞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휴가시기 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0
0

작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계약은 어떻게 해야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임금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0
0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월급을 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근로기준법상 가정부 등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미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