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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가족수당 신고 하면 얼마 받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가족수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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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을 일하는데 주휴수당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려면 우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공휴일이 일하는 날에 걸려야 합니다. 월급제인데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휴일근로시 1.5배가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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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을 거부당할 경우 자발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의무가 없어 거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서 사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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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닌지 일년이 다되어가는데 사대보험이 안들어가고 있는걸 이제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임에도 사용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그 세금이 4대보험료 명목이었는데, 실제로는 사용자가 중간에 가로챈 것이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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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 한참남았는데 갑자기 다른일자리구했다고 그만둔알바?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임금 공제,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 등이 현실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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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을 목격한 제3자인데 성희롱신고 했는데 피해자가 성희롱 당한것을 부인하면,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호는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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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피해자 동의없이 성희롱 신고하면, 제3자도 성희롱 가해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5. 12. 30.>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고하였다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가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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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최저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의심됩니다. 위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2021년 1월 1일부터 질문자님의 최저시급은 9,160원에 미달되어 무효가 되고, 이미 9,160원이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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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를 제한하고 남은건 돈으로 준다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사용 개수를 제한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휴가 신청을 하시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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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우선 연장,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일에 새벽 1시까지 근로하였다면 오후 6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이고 오후 10시부터는 야간근로가 중첩됩니다.그렇다면 4시간에 대해서는 1.5배만 적용하면 되지만, 10시부터의 3시간은 2배가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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