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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을 갖지만 권리남용의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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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무직까지노조가만들어졌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노동조합 신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성이 어렵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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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노조에관해궁금한게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과 파업으로 인한 비용(생산활동이 멈추기 때문에)을 비교해볼 것입니다. 그 결과 임금인상 비용이 더 낮다고 생각하면 임금인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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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개근을 한걸로보나요 안한걸로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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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및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의사의 진단서 내용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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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연차보상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촉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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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월급을 깎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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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 공부 기간은 얼마나 잡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에 따라 시험기간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2~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빠른 사람은 1년 정도의 준비만으로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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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는자격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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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담당하시는 직무가 어떠한 형태로든 어깨 부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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